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기준

새출발기금의 개요
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가진 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특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 제도는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을 기준으로 하여,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신청 대상

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입니다. 특히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
• 근시일 내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취약한 상태의 차주

기본 요건

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사업 기간: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.
• 신청 가능 업종: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,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, 도박 관련 업종 및 법무, 회계, 세무와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.

채무 조정 및 지원 내용

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:

• 상환 기간 조정: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함께,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• 원금 조정: 부실 차주의 경우, 보유자산에 따라 0%에서 80%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.
• 금리 조정: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및 진행 과정

채무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:

•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•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.

신청 시 유의사항

신청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:

•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가능하며, 고의적인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. 이 경우 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•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, 1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삭제됩니다.
• 신용점수와 관련하여 새출발기금 이용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신청 제외 대상

다음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
•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.
•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.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등.

보이스피싱 주의 사항

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,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. 관련 문의는 꼭 공식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최종 정리
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,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